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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저 정보
김현
[학력]
◾건국대 법대 졸업
◾건국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약력]
◾전 한교고시학원 형법 전임교수
◾전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전 김재규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현 에듀윌 경찰승진 형법전임교수
◾현 해커스 법원직 형법 전임교수
◾현 공시누리 경찰직 형사법 전임교수
[저서]
◾김현형법총론·각론(법률저널)
◾김현수사·증거(법률저널)
◾김현 객관식형법총론·각론(법률저널)
◾김현 객관식수사·증거(법률저널)
◾김현 한눈에형법 핵심요약(법률저널)
◾김현핵심체크 형사법(근간)
■ 교재 소개
경찰직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직과 공안직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6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직렬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교재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다년간의 현장강의를 통하여 느낀 점은 수험적합적인 교재와 강의를 만난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서는 강의용으로도 자습용으로도 적합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본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찰·법원·검찰직 시험의 핷힘은 판례이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요즘 각종 국가고시 형법 공부의 불변의 진리가 되었다. 특히 법원직 시험은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출제가능한 중요판례들을 소개하였다.
2. 최신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의 중요선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까지의 판례와 2022년 6월까지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3. 경찰과 검찰직 시험에서는 학설문제가 꽤 상당히 수준 높게 출제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학설들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여 학설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돌혹 하였다.
4. 내용을 보면서 이에 따른 기출지문을 볼 수 있도록 날개를 두어 소개하였다. 이는 출제경향 파악과 문제를 풀어보는 효과를 아울러 고려한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애정을 받는 책이 되길 바랄뿐이다.
■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업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최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장 보안처분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6절 협박의 죄
제7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절 악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9절 강요의 죄
제10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추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제6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7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익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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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위 조례 적용 시 수강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 편저 정보
김현
[학력]
◾건국대 법대 졸업
◾건국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약력]
◾전 한교고시학원 형법 전임교수
◾전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전 김재규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현 에듀윌 경찰승진 형법전임교수
◾현 해커스 법원직 형법 전임교수
◾현 공시누리 경찰직 형사법 전임교수
[저서]
◾김현형법총론·각론(법률저널)
◾김현수사·증거(법률저널)
◾김현 객관식형법총론·각론(법률저널)
◾김현 객관식수사·증거(법률저널)
◾김현 한눈에형법 핵심요약(법률저널)
◾김현핵심체크 형사법(근간)
■ 교재 소개
경찰직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직과 공안직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6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직렬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교재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다년간의 현장강의를 통하여 느낀 점은 수험적합적인 교재와 강의를 만난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서는 강의용으로도 자습용으로도 적합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본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찰·법원·검찰직 시험의 핷힘은 판례이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요즘 각종 국가고시 형법 공부의 불변의 진리가 되었다. 특히 법원직 시험은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출제가능한 중요판례들을 소개하였다.
2. 최신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의 중요선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까지의 판례와 2022년 6월까지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3. 경찰과 검찰직 시험에서는 학설문제가 꽤 상당히 수준 높게 출제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학설들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여 학설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돌혹 하였다.
4. 내용을 보면서 이에 따른 기출지문을 볼 수 있도록 날개를 두어 소개하였다. 이는 출제경향 파악과 문제를 풀어보는 효과를 아울러 고려한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애정을 받는 책이 되길 바랄뿐이다.
■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업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최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장 보안처분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6절 협박의 죄
제7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절 악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9절 강요의 죄
제10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추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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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익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 서비스제공기간 : 결제후 12개월
환불(취소)규정
◎ 수강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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