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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행정법총론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개편되면 출제경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사뭇 궁금하던 중에 시행된 2022년 공무원 시험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에 해당하여 많은 수험생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치러진 공무원시험 문제의 특징은 사례문제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수험생이 그냥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물 같은 문제는 거의 없었고, 한 문제 한 문제가 난도가 있고 깊은 생각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직 9급, 소방직, 군무원 9급 기출문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행정직 7급, 국회사무처 8급, 변호사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의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의 방향은 일반행정직 7급, 국회사무처 8급, 일반행정직 7급, 군무원, 소방직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가 잘되는 파트를 선별해서 공부하기 보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023년 대비 단권화 행정법총론의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습니다.
1. 2022년 6월까지의 행정법총론이 시험과목에 포함된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의 지문과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행정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2023년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과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계속해서 추가되는 판례와 개정법령으로 기본서가 점점 두꺼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출제경향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 저자
백영민 편저
✌ 경력
- 현 종로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 현 부산 한국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 현 한국 경찰학원 행정법 전임
- 현 수원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 현 청주 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 현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법 교수
- 전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 전 에듀윌 노원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 전 노량진 김재규경찰학원 경감승진 행정법 전임
- 전 종로·강남 한교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 전 고려대학교, 창안대학교, 안양대학교 행정법 특강
- 전 강남구청교육원 행정법 특강
- 전 해양인재개발원 행정법 특강
✌ 저서
* 단권화 행정법 (도서출판 서울고시각)
* 군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서울고시각)
* 문제로 분석·정리하는 행정법 관련법령 (도서출판 에이스)
* 경감승진 주관식 행정법 (경찰승진 연구회)
■ 목차
제1권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행정의 제도적 전제 (권력분립)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에 관한 외국의 실체
통치행위 인정에 관한 학설의 논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통치행위의 한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의 개념적 요소
제2절 행정법의 성립
행정법의 성립
행정법 발달의 유형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서설
규정 형식상의 특질
규정 내용상의 특질
규정 성질상의 특질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지방분권주의
민주행정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사법국가주의
복리국가주의 (사회국가주의)
적극적 행정의 추진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의의
대륙법계의 법치행정
영·미의 법의 지배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개설
행정법의 성문법원
불문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Chapter 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작용법적 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
행정객체
제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개설
구별의 필요성
구별기준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
개인적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6절 특별권력관계 (특수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및 그 한계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및 그 한계
오늘날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색
Chapter 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의의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시간의 경과
주소·거소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의의
종류
제4절 공법상 부당이익
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부당이득의 유형
부당이득의 시효
제5절 행정법상의 행위 (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의의
신고의 종류
신고의 요건
신고의 수리
신고의 효과
수시릥 거부 (거부행위의 처분성)
Part 2 행정작용법
Chapt 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행정입범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규정
제2절 법규명령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규명령의 소멸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입법부작위
제3절 행정규칙
서설
행정규칙의 성질
행정규칙의 종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성 여부)
행정입볍의 규율내용과 규율형식의 불일치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행정규칙의 소멸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Chapter 2행정행위
제1저 서설
개설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논의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유형분류
일반처분
가행정행위
단계적 행정결정 (예비결정과 부분허가)
복효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재적 처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개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분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의의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하자 있는 부관을 이행하여 이뤄진 사법상 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구속력 (기속력)
공정력
존속력 (확정력)
강제력 (제재력, 자력집행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흠)
서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론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의의
실효의 사유
실효의 효과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의의
확약의 법적 성질
확약의 근거와 한계
확약의 요건
확약의 효과
확약과 권리구제
제2절 행정계획
서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절차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인·허가 의제제도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계획보장청구권
제3절 공법상 계약
서설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문제점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한계
공법상 계약의 종류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행정상사실행위 일반론
행정지도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Chapter 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제1절 행정절차
개설
행정절차의 발달
행정절차법의 내용
행정절차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
제2절 행정정보의 공개
행정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제3절 개인정보호
의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2권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서설
Chapter 2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다른 개념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제2절 대집행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의 요건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이행강제금 (집행벌)
서설
법적 성질
성질
적용범위
이행강제금 (집행벌)에 대한 구제수단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의의
법적 근거
절차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제5절 직접강제
의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
한계
권리구제
Chapter 4 행정조사
서설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의 한계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Chapter 5 행정벌
제1절 개설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의 근거
제2절 행정벌의 종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관계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행정형벌의 특수성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제4절 행정질서벌
서설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Chapter 6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서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제3절 공급거부
의의
법적 근거
공급거부의 한계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제4절 위반사실의 공표
의의
법적 성질 및 법적 근거
공표에 대한 구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의의
법적 근거
종류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제2절 청원·옴부즈만제도
청원
옴부즈만제도
우리나라의 옴브즈만제도
민원처리제도
Chapter 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의의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책임의 주체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책임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공무원의 대내적 책임 (=구상권)
군인 등에 대한 특례 (=이중배상금지)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흠)로 인한 손해배상
서설
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책임의 주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문제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Chapter 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의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과 불가분조항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문제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서설
공공의 필요
공권력 행사로서 공법적 행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침해 (=침해의 적법성)
직접 의도한 재산권 침해
특별한 희생
재산상 손실의 발생
보상규정의 존재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정당보상의 원칙 (보상의 기준)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서설
손실보상의 내용의 변천
재산권 보상
행활보상
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제6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손실보상의 원칙 (보상의 방법)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Chapter 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절 수용유사침해
의의
독일에서의 논의
우리법제에서의 인정여부
제2절 수용적 침해
의의
수용적 침해의 요건
우리법제에서의 인정여부
제3절 희생보상이론
문제의 제기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서설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성질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쟁송수단
Chapter 5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행정쟁송의 의의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의 서설
행정심판의 의의
헌법적 근거
행정심판의 기능과 문제점
유사제도와의 구별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서설
항고심판
당사자심판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개괄주의의 채택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의미
행정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당사자
행정심판의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의의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성질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8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의의
심리의 내용 및 범위
심리절차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법 제38조)
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35조)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의 의의
재결기간 (법 제45조)
재결의 방식 (법 제46조)
재결의 범위
재결의 범위
재결의 종류 (법 제43조)
재결의 효력
재결에 대한 불복
제10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의의
고지의 성질
고지의 종류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Chapter 6 행정소송
제1절 서설
의의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심판과의 비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개설
실정법상의 한계
국제법상의 한계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권력분립상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성질에 의한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제4절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의의
종류
당사자적격
재판관할
제소기간
판결
제6절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의 의의
민중소송
기관소송
- 해당 상품은 결제완료 후 통상 2~3일 정도 소요되며, 택배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출고완료 후에는 주소변경 혹은 주문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주문취소를 원할 경우 상품 수령 후, 반품으로 접수)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편도 3000원 부과
- 해당 상품은 결제완료 후 통상 2~3일 정도 소요되며, 택배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출고완료 후에는 주소변경 혹은 주문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주문취소를 원할 경우 상품 수령 후, 반품으로 접수)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편도 3000원 부과
■ 책소개
행정법총론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개편되면 출제경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사뭇 궁금하던 중에 시행된 2022년 공무원 시험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에 해당하여 많은 수험생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치러진 공무원시험 문제의 특징은 사례문제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수험생이 그냥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물 같은 문제는 거의 없었고, 한 문제 한 문제가 난도가 있고 깊은 생각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직 9급, 소방직, 군무원 9급 기출문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행정직 7급, 국회사무처 8급, 변호사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의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의 방향은 일반행정직 7급, 국회사무처 8급, 일반행정직 7급, 군무원, 소방직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가 잘되는 파트를 선별해서 공부하기 보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023년 대비 단권화 행정법총론의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습니다.
1. 2022년 6월까지의 행정법총론이 시험과목에 포함된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의 지문과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행정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2023년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과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계속해서 추가되는 판례와 개정법령으로 기본서가 점점 두꺼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출제경향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 저자
백영민 편저
✌ 경력
- 현 종로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 현 부산 한국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 현 한국 경찰학원 행정법 전임
- 현 수원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 현 청주 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 현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법 교수
- 전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 전 에듀윌 노원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 전 노량진 김재규경찰학원 경감승진 행정법 전임
- 전 종로·강남 한교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 전 고려대학교, 창안대학교, 안양대학교 행정법 특강
- 전 강남구청교육원 행정법 특강
- 전 해양인재개발원 행정법 특강
✌ 저서
* 단권화 행정법 (도서출판 서울고시각)
* 군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서울고시각)
* 문제로 분석·정리하는 행정법 관련법령 (도서출판 에이스)
* 경감승진 주관식 행정법 (경찰승진 연구회)
■ 목차
제1권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행정의 제도적 전제 (권력분립)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에 관한 외국의 실체
통치행위 인정에 관한 학설의 논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통치행위의 한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의 개념적 요소
제2절 행정법의 성립
행정법의 성립
행정법 발달의 유형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서설
규정 형식상의 특질
규정 내용상의 특질
규정 성질상의 특질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지방분권주의
민주행정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사법국가주의
복리국가주의 (사회국가주의)
적극적 행정의 추진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의의
대륙법계의 법치행정
영·미의 법의 지배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개설
행정법의 성문법원
불문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Chapter 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작용법적 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
행정객체
제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개설
구별의 필요성
구별기준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
개인적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6절 특별권력관계 (특수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및 그 한계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및 그 한계
오늘날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색
Chapter 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의의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시간의 경과
주소·거소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의의
종류
제4절 공법상 부당이익
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부당이득의 유형
부당이득의 시효
제5절 행정법상의 행위 (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의의
신고의 종류
신고의 요건
신고의 수리
신고의 효과
수시릥 거부 (거부행위의 처분성)
Part 2 행정작용법
Chapt 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행정입범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규정
제2절 법규명령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규명령의 소멸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입법부작위
제3절 행정규칙
서설
행정규칙의 성질
행정규칙의 종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성 여부)
행정입볍의 규율내용과 규율형식의 불일치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행정규칙의 소멸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Chapter 2행정행위
제1저 서설
개설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논의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유형분류
일반처분
가행정행위
단계적 행정결정 (예비결정과 부분허가)
복효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재적 처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개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분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의의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하자 있는 부관을 이행하여 이뤄진 사법상 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구속력 (기속력)
공정력
존속력 (확정력)
강제력 (제재력, 자력집행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흠)
서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론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의의
실효의 사유
실효의 효과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의의
확약의 법적 성질
확약의 근거와 한계
확약의 요건
확약의 효과
확약과 권리구제
제2절 행정계획
서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절차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인·허가 의제제도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계획보장청구권
제3절 공법상 계약
서설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문제점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한계
공법상 계약의 종류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행정상사실행위 일반론
행정지도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Chapter 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제1절 행정절차
개설
행정절차의 발달
행정절차법의 내용
행정절차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
제2절 행정정보의 공개
행정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제3절 개인정보호
의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2권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서설
Chapter 2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다른 개념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제2절 대집행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의 요건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이행강제금 (집행벌)
서설
법적 성질
성질
적용범위
이행강제금 (집행벌)에 대한 구제수단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의의
법적 근거
절차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제5절 직접강제
의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
한계
권리구제
Chapter 4 행정조사
서설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의 한계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Chapter 5 행정벌
제1절 개설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의 근거
제2절 행정벌의 종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관계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행정형벌의 특수성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제4절 행정질서벌
서설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Chapter 6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서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제3절 공급거부
의의
법적 근거
공급거부의 한계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제4절 위반사실의 공표
의의
법적 성질 및 법적 근거
공표에 대한 구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의의
법적 근거
종류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제2절 청원·옴부즈만제도
청원
옴부즈만제도
우리나라의 옴브즈만제도
민원처리제도
Chapter 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의의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책임의 주체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책임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공무원의 대내적 책임 (=구상권)
군인 등에 대한 특례 (=이중배상금지)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흠)로 인한 손해배상
서설
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책임의 주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문제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Chapter 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의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과 불가분조항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문제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서설
공공의 필요
공권력 행사로서 공법적 행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침해 (=침해의 적법성)
직접 의도한 재산권 침해
특별한 희생
재산상 손실의 발생
보상규정의 존재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정당보상의 원칙 (보상의 기준)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서설
손실보상의 내용의 변천
재산권 보상
행활보상
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제6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손실보상의 원칙 (보상의 방법)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Chapter 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절 수용유사침해
의의
독일에서의 논의
우리법제에서의 인정여부
제2절 수용적 침해
의의
수용적 침해의 요건
우리법제에서의 인정여부
제3절 희생보상이론
문제의 제기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서설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성질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쟁송수단
Chapter 5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행정쟁송의 의의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의 서설
행정심판의 의의
헌법적 근거
행정심판의 기능과 문제점
유사제도와의 구별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서설
항고심판
당사자심판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개괄주의의 채택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의미
행정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당사자
행정심판의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의의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성질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8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의의
심리의 내용 및 범위
심리절차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법 제38조)
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35조)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의 의의
재결기간 (법 제45조)
재결의 방식 (법 제46조)
재결의 범위
재결의 범위
재결의 종류 (법 제43조)
재결의 효력
재결에 대한 불복
제10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의의
고지의 성질
고지의 종류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Chapter 6 행정소송
제1절 서설
의의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심판과의 비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개설
실정법상의 한계
국제법상의 한계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권력분립상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성질에 의한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제4절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의의
종류
당사자적격
재판관할
제소기간
판결
제6절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의 의의
민중소송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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